대한민국 헌법

2026-03-31 · 3min

서평

헌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, 헌법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고 법률이 구체적인 설명일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자세하게 있어서 신기했다. 그리고 헌법책이라고 하면 두꺼운 사전 같은 책을 상상했는데, 내용도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.

헌법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있구나 싶었다.

우리나라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, 이 나라의 국민인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, 내 주변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.

들어봤던 법들이 있었다.

장	조	항	간단 설명
2	12	5	미란다 원칙
2	27	4	무죄추정의 원칙
2	31	2	교육의 의무
2	32	1	최저임금
2	32	2	근로의 의무
2	38		납세의 의무
2	39		국방의 의무

이런 법들이 있었구나 했던 것들이다.

장	조	항	간단 설명
1	2	2	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
2	19		양심의 자유
9			경제 지원

역사와 연관된 법들이 있었다.

장	조	항	간단 설명
3	65	2	탄핵 소추
4	70		대통령 임기 5년, 중임 안됨
4	77	1	대통령 계엄 선포
4	77	5	계엄 해제
4	84		대통령 내란 소추
6	111		헌법 재판
10			헌법 재정 -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

어떤 것들은 ‘법률로 정한다’로 되어있어서 법률에 상세히 정해져 있구나 싶었다.

국회, 정부, 법원의 내용이 많았다. 입법부와 행정부이기 때문일까.